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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무역금융 2조원 추가…미래차 세금지원·조선업 RG 비율 확대

원전 수출 기자재 기업에 보증보험 1.5배 적용
범정부 통합 플랫폼 통해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62.5조원으로 책정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린다.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해 세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중소·중견에 최대 0.6%p 우대 금리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금융을 최대한도를 362.5조원에서 364.5조원으로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2조원은 이달 내로 산업은행이 최대 0.6%포인트 우대 금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건에 맞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만든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 취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미래차 지정 검토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추가로 세금 공제를 주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한다.

 

조선업에 대해선 산은·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85%에서 더 올린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맺은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1.5배로 적용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을 적용한다.

 

환경플랜트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대책을 오는 2분기 내 마련한다.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한다.

 

중동에 해외 IT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관련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으로 구성된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를 만든다.

 

농수산 해외 수출과 관련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을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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