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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수펑크에 벌벌 떠는 척하는 정부…예상 세수펑크는 ‘65조+a’

1~7월까지 43조 펑크, 2023년 기대수입 감안하면 48조 펑크
세수펑크 60조 방어하려면 8~12월 사이 12조원만 깨져야 해
1년 세금 사이클 감안할 때 예상 세수펑크는 ‘65조+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12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거나 둘 중 하나다. 올해 상황이 안 좋으면 지난해 기준으로 못 낸다. 세금을 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 따라서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세금 수입은 뚝 떨어진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코스피 영업이익률(12월 결산)은 작년도 상반기 대비 –52.45%, 코스닥(12월 결산)은 –41%를 기록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정부 내에서 나온다.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7~9월 실적으로 내는데 7월 수출이 –16.4%. 수입이 –25.4%를 기록해 수입 부가가치세 기대를 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마저 8월에 다시 상승세로 변동해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2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차례 부러지게 됐다. 이미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무력화, 기본공제 상향,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최대로 줬다. 결정타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15~20% 내렸다.

 

 

◇ 60조원은 어쩌다 나왔을까

 

60조원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 지는 추정의 영역이다. 통신사 A가 어느 정부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나, 해당 정부 관계자가 기댓값을 빼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1년 세금 사이클은 상반기에 대략 3분의 2를 걷고, 하반기에 나머지 3분의 1을 걷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이를 이유로 하반기 세수 감소폭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이다.

 

상반기 40조원이 펑크났으니 하반기 20조원 펑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다만, 2023년 예산안을 잡으며 추가한 기댓값 4.6조원을 추가해야 하며, 상식적인 선에서의 예상 세수펑크는 65조원으로 볼 수 있다.

 

조만간 기재부가 발표하겠다는 숫자도 65조원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기변동폭, ‘+a’다.

 

상반기 세금 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반면, 하반기 세금실적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 컨센서스도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가 좋아졌다고 발표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그러한 우려 요인 중 하나로 수입이 있다.

 

수입은 수출과 내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 해외에 파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수입 동향을 보면 1월 –2.7%, 2월 3.5%, 3월 –6.5%, 4월 –13.3%, 5월 -14.0%, 6월 -11.7%, 7월 –25.4%로 점점 수입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저’의 영향권을 보면 올해 하반기 세금을 결코 호의적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의 세수펑크 관전 포인트는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작년에는 여기서 30조원을 거뒀다(8월 17조, 9월 13조).

 

올해 25조원선 방어에 성공하면 2023년도 세금은 60조원 초반 선에서 세수펑크 방어를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여기서 25조원 사수에 실패하고, 20조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전체 세수펑크 전선은 꼼짝없이 70조원까지 밀릴 공산이 높다.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25조원을 사수했다고 해도 다른 세금에서 5조원, 10조원이 밀려버리면 소용이 없다.

 

 

지금 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분 감소로 타격을 먹었고, 부동산은 가격보다도 거래량이 먼저 회복돼야 하는데 거래량 회복이 만만치 않다.

 

경제가 돌아가는지 바로미터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위축됐고, 관세‧증권거래세의 하락 폭은 두자릿수로 폭락했고, 유류세와 관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개별소비세와 주식‧부동산과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내수의 마지막 보루인 주세도 마이너스 영역에서 세금에 데미지를 넣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느냐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잠정치는 이미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들어갔다.

 

기재부는 조만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잠정치 및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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