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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늘렸는데 7조원 또?…금가는 기재부 세수오차

나라살림연구소, 국세청 징수데이터 토대 추계
정책 동력 발목잡는 세수오차
초과세수 관측되는 데도 대응실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정부 추계보다 26.5조원이 더 많이 걷힐 것이란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기재부 재재추산 기준으로도 7.5조원 덜 추계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국세 징수액 자료를 토대로 초과세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322.3조원, 2021년 전체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8조원으로 관측됐다.

 

본 예산 대비 세수오차는 무려 58.1조원에 달했다.

 

국세는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말한다.

 

기재부는 2021년도 본 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7조원으로 잡았지만, 2차 추경에서 재추산을 통해 314.3조원으로 상향했다. 세금이 3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차 추경 후 또 다시 초과세수 가능성이 관측되자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재재추산을 통해 연간 추정 국세수입을 19.0조원을 늘린 333.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런데도 최근 국세징수 자료분석에 따르면, 7조원 이상 세수오차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 정책동력 짓누르는 세수오차

 

기재부 세수추계는 국가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국회와 각 부처들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추산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너무 적게 추산하면 정책 동력을 발목 잡는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 위기, 글로벌 기술 경쟁, 국가 산업체계 재편, 사회복지망 구축 등 시급한 국가 사업들이 예산편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본 예산 대치 세수오차가 58.1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재부 예산실이 정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어깃장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6일 본 예산 대비 세수오차가 50조원 등 기록적 수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기재부 세수초차는 국정조사감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과소 추계를 통해 정책 동력을 가로 막은 것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을 한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기재부의 심각한 과소추계에 대해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해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요동쳤던 것을 감안할 때 세수오차가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적절하게 조정,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며, 예측 실패보다 더 큰 잘못은 대응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예측 실패는 변화된 경제환경 등의 변명의 여지가 있으나, 대응 실패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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