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임으로 차기 세제실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실장 인선 관련 하마평은 전통에 따른 기수서열 아니면 후배 기수 발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이 기류의 핵심에는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가 앞으로 세수추계 실패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주 중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세제실장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추경’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모순을 겪었다. 세금 수입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늘 쓸 돈이 부족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추정한 세금 수입, 세수추계에 맞춰 짠다. 그러나 세제실의 예측이 너무 작았다. 재정지출의 연료에 해당하는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짜여지면 정책 운용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

 

2017년 7월 일자리 추경, 2018년 5월 청년 일자리 추경까지는 그래도 여당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국회 제출 45일 만에 그럭저럭 통과가 됐고, 야당 주장 중에 인정할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법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25일에 제출한 6.7조원 민생경제 추경은 달랐다.

 

2013년 추경은 19일, 2015년 추경은 18일, 여야 갈등이 컸던 2016년 추경조차도 38일 만에 통과됐다. 그러나 2019년 민생경제 추경은 국회 제출 두 달이 넘도록 협상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진통 끝에 지난 8월 2일 추경안이 국회 밖을 나올 수 있게 됐지만, 제출 후 99일이나 지난 후였다.

 

<표> 정부 추경안 편성내역과 일자  

연도	제출일 (확정일)	정부안(A)	국회확정(B)	삭감규모 (A-B)
2017	6.7 (7.22)	11조1869억원	10조1854억원	1조15억원
2018	4.6 (5.21)	3조8535억원	3조8318억원	218억원
2019	4.25 (8.2)	6조6837억원	5조8269억원	8568억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로 보는 추경이슈(2019.06.28)]

 

기재부 세제실이 제대로 세수추계를 했다면, 이러한 진통을 겪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이 오판한 세금수입 규모는 2016년 19.6조원, 2017년 23.1조원. 2018년 25.4조원에 달했다.

 

2017~2019년 문재인 정부 전체 추경 규모는 19.8조원이다.

 

재해재난이나 일본 수출규제처럼 우발적 요인으로 긴급 추경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세수추계를 했다면 추경을 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일 여지가 충분했고, 여야 간 마찰도 작아질 수 있었던 셈이다.

 

눈총 받는 세제실 

 

기재부 세제실도 할 말은 있다. 지난 4월 12일 기재부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세제실은 우발적 요인까지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는 세금수입이 경제성장률과 비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업 실적이나 부동산 거래량 변동 등 미시적 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세금 수입을 맞춘다는 것, 그 자체로 오차 가능성이 있는 일이란 것이다.

 

지난 2015년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나온다. 경제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1980년대 0.89, 1990년대 0.78이었는데, 2000년~2014년에는 0.42로 떨어졌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이 0.89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0년대 넘어서서는 0.42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매년 20조원이 넘는 오차는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다는 해석이다. 만일 기재부 논리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세수추계를 맞추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추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사업 5년 소요 재원 178조원 조달계획에서는 당초 대선캠프의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세수라는 대목이 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이 점을 짚으며, 기재부가 세수호황을 예측하면서도 세수추계를 할 때는 훨씬 낮은 규모로 내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극행정’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올해 3월에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지난 당시 문재인 캠프는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고, 기재부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기재부는 세수추계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 초기 누리예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 세제실 관료 간 마찰이 발생했다.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가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부담을 검토하자 기재부에서는 일방적 조치라며 속을 끓였다. 자문위는 기재부 간섭이 심하다며 피로감을 토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기재부 세제실의 입김이 셌다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 재정개혁특위위원 A씨는 “종부세 강도와 관련 기재부 세제실 측 인사와 이견 폭이 컸다. 기재부 인사의 주장대로 결론이 나오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신 · 정책이해’ 세제실장의 자격

 

기재부 세제실 관료들의 ‘소신’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대체로 기재부 관료들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높다. 보수적 추계를 하는 것을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를 되짚어보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리라 추정하면서 재정정책의 뒤를 밀었다.

 

실제는 덜 걷혔다. 그것도 2013년 14.5조원, 2014년 11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2017년, 2018년 오차 폭보다는 작지만, 지금은 총 세수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하고 당시에는 200조원을 넘지 못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기재부가 또다시 소극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면, 확장재정에 제동이 걸리고 또 추경 논란으로 불필요한 정치력과 여론 소모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세제실장 인선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새로운 세제실장 후보자로는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행시 34회),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35회)이 꼽힌다.

 

임재현 정책관은 대부분 경력을 세제실에서 보낸 정통 경제관료다. 세금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재현 정책관에 대한 인물평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부하들을 이끌 때도 힘있게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란 평이다.

 

정부정책과 자신의 소신이 부합했을 때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된다.

 

김태주 정책관의 경우도 다양한 국정 전반의 업무를 경험한 것이 큰 장점이다.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등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한 축을 도왔다.

 

그 역시 정통 세제관료란 측면에서 주관이 확고하면서도 설득을 통해 이끌어 가는 스타일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세제실 밖의 사람들에까지 얼마나 소통할지는 의문이란 말이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수 추계나 정책 이해도가 중요하지만, 세제실장의 자격으로 ‘소신’을 강조한다.

 

단순히 정부여당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간언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일각에서는 세수추계를 넘어 장기적 조세재정 전망에 대한 소신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료 A씨는 “앞으로 재정역할이 커지면 얼마간은 국채발행 등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소신 있게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정부 내부만이 아니라 공론화와 적극적인 외부 소통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기재부 관료의 소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수 서열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른 시각이다.

 

현 상황에 맞는 인재가 우선이고, 서열은 그다음 고려사항이란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임명한 세제실장은 유력 후보였던 선배 기수보다 2~3계단 낮은 인사가 발탁되기도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금리만 조정해 민간에 부채 부담을 떠안기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도 같이 부담을 지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수추계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기재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지난 2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거시지표 중심의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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