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세수인 251조1000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00.3%로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100.3%), 법인세(101.3%), 부가가치세(104.9%), 교통세(93.2%), 관세(90.0%) 등 순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11월에 목표 세수액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교통세와 관세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 3.2% 줄었다.

이같은 세수 실적은 지난해 정부의 목표 세수액(25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12월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도 전년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며 “정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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