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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 26조5000억원 적자 ‘사상최대’

관리재정수지도 57조 적자...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 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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