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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국 정부는 영업사원…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겠다며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연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서 “미국 기업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87억불을 투자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통상·공급망, 외환시장, 첨단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한미국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민간 교류·협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IRA,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액보수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장기 근속을 위해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고도 강조했다.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고,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큰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거의 두 배 가량 늘리는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노동·교육·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한편, 부총리가 암참 주관 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한 건 2016년 유일호 전 부총리 이후 7년 만이다.

 

현재 암참 회장은 제임스 김으로 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이다.

 

1992년 미국 AT&T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야후 자회사인 오버추어 코리아 대표, 2007년 야후 코리아 총괄사장, 2009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이사, 한국GM 철수 논란이 있던 2015년 한국GM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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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