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2.4℃
  • 구름조금서울 -0.5℃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2.6℃
  • 흐림울산 2.6℃
  • 흐림광주 3.2℃
  • 흐림부산 3.2℃
  • 흐림고창 3.5℃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0℃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3.9℃
기상청 제공

추경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되 만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덜 썼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인센티브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적으로는 기업할당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내 관리하면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따라 더 큰 비용 또는 배출권 판매 이익을 누릴 기회를 주어 시장논리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단기 과제 관련 지침 개정 업무를 마무리 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내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