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징수팀,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유척(鍮尺)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유척(鍮尺)을 전달했다.

 

유척이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필수 소지품으로 관청에서 세금 저울을 속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청동자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이 고액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징수한 공로를 안정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활발히 현장조사에 나선 공로가 높게 평가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公廉, 공정과 청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칙적 탈세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