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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부채 3.5% 뻥튀기…안 좋은 수치 찾아가며 언론 배포

다른 나라는 OECD , 한국은 IMF방식으로 자체 작성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 과다 산정
앞에서는 코로나 확장재정…뒤에서는 긴축재정 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달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에 국가부채 수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장해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매월 두 번째 주에 월간 재정동향을 언론에 배포하고 국가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OECD 수치를 인용한 반면, 한국만 국가부채가 더 크게 뽑히는 IMF 방식을 사용해 국가부채 수치를 산정했다.

 

이렇게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48.9%인데 기재부가 정작 비교대상으로 삼은 OECD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5.4%로 무려 3.5%p나 낮아진다. 2020년 GDP규모가 1933조원이란 점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60~70조원의 격차다.

 

기재부 측은 IMF 방식도 국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정동향 내 국가부채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OECD 리포트라고 밝히고, 그 밑에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썼다고도 밝혔다.

 

이는 납득가기 어려운 설명이다.

 

국가부채는 어떤 지표와 어떤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할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80센티미터는 인치법을 쓰면 71정도인데 같은 키 180의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쪽은 180이라고 적어두고 한국은 71이라고 적은 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설명했다.

 

◇ 대학에선 F 나올 초보 실수, 기재부는 왜?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공통의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인데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재부가 이러한 실수를 아무런 생각없이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론에 배포하며 이러한 국가부채 수치를 고스란히 실었다. 당시 일간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며 부정적 보도가 줄을 이었다.

 

당시는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부채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동시에 기재부가 세금수입을 과소추계한 탓에 여당이 추경으로 소모전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해 기재부가 과소추계한 세금은 60조원 정도로 기재부가 작게 세금수입을 잡을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IMF 등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은 2019년부터 코로나 19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2020년 2월 리포트(fitchrating)로 정관언에서 국가부채 마지노선으로 자주 언급됐다.

 

피치는 해당 리포트에서 한국의 상승하는 국가부채에 대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긴 했으나, 빚을 경제성장 등 긍정적 요인에 돈을 쓰지 않은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피치는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재정확장(fiscal stimulus)을 꼽았다.

 

부채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국가나 민간이나 빚을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에 과장된 국가부채 수치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부채는 산정방법이나 산정기관에 따라 수치에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기재부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적게 잡히고, 한국은 많이 잡히는 방식의 수치를 골랐다.

 

기재부는 매월 두 번째 주에 월간 재정동향을 언론에 배포하고 국가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면서 OECD국가들의 부채는 좀 더 작게 산정되는 방식의 OECD 수치를 가져다 쓰고, 한국은 국가부채가 더 크게 뽑히는 IMF 수치를 사용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48.9%인데 기재부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OECD국가들처럼 OECD 수치를 가져다 쓰면 45.4%로 무려 3.5%p나 낮아진다. 2020년 GDP규모가 1933조원이란 점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60~70조원의 격차가 난다.

 

기재부 측은 IMF도 국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정동향 내 국가부채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OECD 리포트라고 밝히고, 그 밑에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썼다고도 밝혔다.

 

이는 납득가기 어려운 설명이다.

 

국가부채는 어떤 지표와 어떤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할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80센티미터는 인치법을 쓰면 71정도인데 같은 키 180의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쪽은 180이라고 적어두고 한국은 71이라고 적은 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도 IMF가 공개한 한국의 국가부채 수치는 47.9%인데 기재부가 IMF 방식으로 자체 계산한 국가부채는 이보다 1%p 더 많은 48.9%였다.

 

◇ 대학에선 F 나올 극초보 실수, 기재부는 왜?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공통의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인데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재부가 이러한 실수를 아무런 생각없이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론에 배포하며 이러한 국가부채 수치를 고스란히 실었다. 당시 일간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며 부정적 보도가 줄을 이었다.

 

당시는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부채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동시에 기재부가 세금수입을 과소추계한 탓에 여당이 추경으로 소모전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해 기재부가 과소추계한 세금은 60조원 정도로 기재부가 작게 세금수입을 잡을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IMF 등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은 2019년부터 코로나 19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2020년 2월 리포트(fitchrating)로 정관언에서 국가부채 마지노선으로 자주 언급됐다.

 

피치는 해당 리포트에서 한국의 상승하는 국가부채에 대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긴 했으나, 빚을 경제성장 등 긍정적 요인에 돈을 쓰지 않은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피치는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재정확장(fiscal stimulus)을 꼽았다.

 

부채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국가나 민간이나 빚을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통계청 기업경영분석지표에 따르면, 전체 산업군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8.34%이지만 한국 기업이 빚 잔치를 하고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다만, 기업과 국가의 평가 방식은 다르다. 기업은 수익성, 국가는 주로 공공성에 따라 돈을 잘 썼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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