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소비자물가가 최근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솟구치면서 정부도 세금 감면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 세금 감면효과가 가격에 감면분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그 수단이 관계기관을 통한 현장 소통 정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5%대를 기록한 것 역시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
특히 4월 축산물과 개인서비스, 공업제품 상승 폭이 4.8%에 달했는데 5월에는 그 폭이 0.6%포인트나 오른 5.4%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30일 생활·밥상물 안정 관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원가 상승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할당관세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강력한 조치 등을 시행했다.
여름철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농축산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채소류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급 안정 조치를 좀 더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고 최소한만 올려 소매 쪽에 넘겼다는 입장이어서 원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세금 감면분 만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한편, 물가 및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상수지는 단기간 일부 둔화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보았다.
방 차관은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이 쏠리면서 수지가 나빠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국인 배당이슈가 끝나는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배당은 매년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슈로 한국경제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특별히 올해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올해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특별히 증가한 것도 아니다.
주요 기관들은 연간 기준 500억 달러 수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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