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종부세 잠정합의, 1주택 공제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3주택자 중과세율 유지…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수용
대기업 감세‧금투세는 원내대표간 논의
대기업 근로자 감세 대신 저소득자 일부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여당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폐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123만명에서 66만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3주택자 누진세율 유지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합리화에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종부세 합의를 해놓고 두 시간 만에 다주택자 누진세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대형기업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수용했다.

 

국내 상위 100위권 기업에 수백억대 감세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

 

여당은 시간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초 대기업 감세라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의 경우 여당안을 받는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0.23%에서 0.1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 0.15%는 여야가 금투세법 합의시 소액투자자 지원을 위해 서로 동의한 사안이었다.

 

신 의원은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연봉 1억5000만원 이하 등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최저세율인 6%가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

 

대기업 근로자 감세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