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올 상반기 '짝퉁' 적발의 84%가 중국산…샤넬 모방품이 가장 많아

관세청, 상반기 934억원어치 적발…70%가 가방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이고, 이중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천713억원)의 95.4%(3천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