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험료율 13∼15% 인상시 장년층은 매년 1%p씩,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와 국가 등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도 이번 개혁안의 특징이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 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부와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준비도 만전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답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가 잡히면 사실상 다른 업무는 전혀 못 하게 된다"며 "국정 브리핑도 운영위 이후에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