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서 민생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밝혔는데, 첫 번째 추진과제로 꼽은 것은 '내수진작 및 민생회복'이었다.

 

진 의장은 우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소리 나게 삭감해서 이를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며 "특히 정부의 특활비 같은 것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1.7% 오른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월급이 3% 오르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102개를 별도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중점 추진과제로는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정의도 실종됐고 헌법정신까지 부정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 27개를 선정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관련 법 등 24개 법을 '미래 예비 법안'으로 범주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생 지원책, 출생 기본소득 등 관련 범 12개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선정한 입법과제는 165개에 달하는데,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5개 법안 가운데 경제 분야 법안이 102건"이라며 이 정도로 무게를 두고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방향타를 잡고 선봉 역할을 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국회 중점추진과제와 별도로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삼자 추천 특검 방식에는 국민의힘 일각도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느냐'는 물음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추천방식 외에는 손댈 곳이 없으니 초안은 이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다수 특검법이 동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여러 단위에서 조사 결과 특검법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와, 앞으로도 강력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변했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 간 견해차를 노출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도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견해차가 큰 탓에 당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그 1탄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책 토론은) 원칙적으로 기자들에게도 공개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금투세와 관련한 정책 토론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주도해 준비할 것이라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당 정책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책위 산하에 새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구상했으나, 집권 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상을 재검토하고 정책자문위를 띄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