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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티메프사태 재발방지책 협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관련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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