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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 오늘 금투세 시행·유예 토론회…與, 금투세 폐지 건의서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시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집중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지도부의 의중은 유예론 쪽에 실리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천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연다.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및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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