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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디스, "세월호 사고로 한국경제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국민행복기금'등 정부정책 긍정적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위축 등 최근 한국경제에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9일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 및 원화절상에도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20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한국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 투자처'로 불리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로 지적된 대외취약성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은행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경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2014~2015년 성장률은 3.8%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는 공공기관과 가계의 부채를 꼽았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는 범부처적 노력으로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등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위축 등 우려할 만한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및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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