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 등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2만호)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에 향후 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앞서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 4곳에 대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 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공급 예정인 2만호 중 55%인 1만1000호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해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이 가능(10년 추가)하며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년 출산시 80%)할 수 있다.

고양대곡 역세권 지구는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만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 신규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 지구의 경우 주변 개발 중인 법조타원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상대로 GTX-C 노선과연 연계, 지하철 추가역 신설,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광역교통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4곳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개발방향은 입지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 하에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우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국토부 직원(6374명), 사업제안자 (8901명)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당 LH 직원을 상대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국토부는 선별거래를 정밀분석해 거짓신고·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시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돼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키로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후보지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이번 주택 공급으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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