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의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로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내정된 상태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이 제안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CFPB는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축소됐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금융기관 단속 기능을 강화해 관련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작성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은 CFPB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완전히 무책임하다"며 CFPB의 기능을 "은행 규제 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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