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을 선정됐다.
국회 기재위 관할 부처와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수출입은행 등 국정 현안·시장경제·서민경제를 총괄한다.
임광현 의원은 이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은폐 의혹 ▲아전인수격 독장수 셈법 ‘세수감소 숨기기’ ▲ 속세 부담 귀착효과 74%를 기타로 분류해 집계한 2024 정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재부의 국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지속 상승 대비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세금’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봉급생활자 대상 세목별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직장인이 소득을 내기까지에 필요한 공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세제를 법령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에는 ▲대정부 일시차입금 규모 OECD 수준 조정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부채 고령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세청에는 ▲무보수 국세청 홍보대사 기용 ▲영세 인적 용역자 자동환급제 활성화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촉구하며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임광현 의원은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나라 살림과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특히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생밀착형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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