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1℃
  • 맑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29.4℃
  • 흐림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28.8℃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많음금산 29.4℃
  • 구름많음강진군 29.5℃
  • 구름조금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은행

산은 국감,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질타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플랜트로 인해 대형 조선 3사 중 다른 2개사가 손실이 났다면 대우조선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간접금융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6월25일인데, 대우조선이 5월27일까지 끊임없이 손실 발생이 없다고 했다"며 "허위보고라면 분식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면 산은의 무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이번 일이 만약 분식회계라면 회계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산은과 대우조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는 산업은행이 판단 할 바는 아니다"면서 "분식으로 판명 난다면 회계법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비금융사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질의하는 것인데,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산은 회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지 항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라"고 질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