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미국 상호관세에 관한 질의응답(Q&A)'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부가세는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품과 EU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3조가 체결된 1947년 이래 (78년간) 허용된 내국세이자 비차별적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GATT는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체결한 국제 무역협정이다. 3조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세제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는 EU와 미국 간 평균 수입 관세율과 교역 수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EU와 미국의 실제적 상품 교역을 고려하면 양측의 평균 관세율은 약 1％"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U가 2023년 기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480억 유로(약 72조원)의 '소폭 흑자'(small surplus)를 기록했고, 이는 EU·미 전체 교역액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한 EU의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집행위는 "EU는 자동차에 10％의 최혜국관세(MFN)를 적용 중인 상황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도 픽업트럭인 포드의 F-150"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의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앞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9일 미국 측과 연쇄 회동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만남이 예정돼 있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부가세는 수입 관세가 아니며 지금껏 무역정책 범위 안에서 다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대미 협상시 이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진 미지수다.
EU 부가세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표준 부가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상한선은 없다. 이에 일부 국가의 경우 표준 부가세율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가 '동일한 소비세'라고 내세운 미국 판매세율의 경우 주(州)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6.6％ 정도다.
집행위가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양측 모두 관세 인하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면서도 "양측 모두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협상을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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