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은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며 “상품 사전 신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더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에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