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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11만 명 넘어, 총 채무액 18조원 돌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5년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집계 결과, 총 113,89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18조 4,0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채무조정에는 31,435명이 참여해 2조 7,346억원의 채무원금을 대상으로 평균 70% 수준의 원금 감면이 이뤄졌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34,216명이 확정되었으며, 2조 5,717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평균 4.7%포인트의 이자율 인하가 적용됐다.

 

이번 통계는 많은 채무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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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