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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현 무역 불공정…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루비오, 언론인터뷰서 밝혀…"공정성과 상호성이 새로운 기준"
FTA 체결한 한국도 예외 아닐듯…FTA 대폭 개정? 대체 협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말처럼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대폭 개정되게 될지,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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