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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한국은행, 연세대와 '국제컨퍼런스'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과 연세대학교가 함께 ‘금융안정 평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블룸과 대우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3개의 발표와 종합토론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는 첫 발표자로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데이비드 윌리암 버거 교수의 ‘자산가격 변화의 효과’를 시작으로, 마이클 쿠모프 영란은행 국장의 ‘민간부문의 금융안정’, 리차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이 이어서 발표될 계획이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리차드 쿠 수석이코노미스트, 아담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디미트리 초모코스 옥스퍼드대 교수, 함준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경제상황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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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