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영역을 판매 현장만이 아닌 사전적, 사후적 영역으로
G20 서울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10원칙이 제정되면 서 소비자 보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국내의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이은 펀드 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 양사태, 정보유출 사태 등 금융사태와 맞물려 국내의 제도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의식이나 단체의 목소리 가 커지고, 금융상품 판매시장의 개선 노력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영역을 판매 현장만이 아닌 사전적, 사후적 영역으로 보호 영역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공감이 확산되어 왔다. 사전적이라는 것은 금융상품 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하고 금융상 품을 만들고 위법 부당한 권유 없고 적절한 설명과 적합한 상품권유 등으로 사전 및 사후의 보호 영역으로 소비자 보 호 영역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의 경우를 보면, 발생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금융상품의 융합화 추세에서 금융소비자들을 고려한 상품의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법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품이 시장 에 나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최근의 키고 사례나 동양사태를 보더라도, 복잡하고 융합화된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한 상품이었고, 법적으로는 문서로서의 계약행위 자체가 다소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계약 당시 정황으로는 불공정, 불 합리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상품자체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측면의 존재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검증 문 제라고 보는 것인데 판매가 이루 어지는 판매현장에서의 판 매 불완전성, 금융 상품의 약 탈적 진행이나 부적합하고 부 적절한 상품의 권유행태, 금융 거래 계약서의 불충분한 설명과 이해부족, 핵심 비교 공시의 미흡, 소비자 중심의 비교공시나 상품안내 의 미비 등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이 나 관심이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는 금융회사의 실적, 수익위주의 목표 선정으로 인한 영업 전략 및 시장 영업행 위가 공격적인 것에 치중하고 실적 달성에 압박을 느낀 현장에서 형식적 위험고지 행위나, 현장의 민원에 대한 무마 위주의 대응으로 체계적 관리 및 감독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원 이나 감독 당국의 판단이나 제재 또한 편향적인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윤리라는 기반 없이 거둔 이윤은 비난 받는다
최근 새 정부 들어서 부각되는 금융분야의 문제가 증권분야라고 할 것이다. 증권분야의 몇 가지 금융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들은 증권사와 임 직원의 윤리의식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사들도 금융상품의 다양화, 복잡화, 융합화와 새로운 판매기법 등의 결합에서 새롭게 고객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이익달성 의욕과 윤리 의식이 비 례하지 않는 것에서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윤리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이윤이다. 이 말은 이윤은 윤리에서 나온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윤리라는 기반 없이 거둔 이윤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관점 4가지 기준
금융소비자의 보호 관점을 고려하여 금융권이 대안을 세울 때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4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시장의 금융상품 이해도는 낮은 반면, 판매행위는 날로 고도화되는 경향이다.다시 말해 어려운 금융상품이 쉽게 판매되는 환경, 무분별한 상품의 판매시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전문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춘 소비자 관점의 영업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2. 금융소비자의 변화에 맞춘 선관의무의 보다 철저한 실천이다. 투자자의 능력이나 위험 감당 능력을 초과하여 투자자가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방조하는 것이나 투자자산을 과도하게 잃게 하여 금융기회를 박탈당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부적절한 주식 상품을 권유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금융사의 윤리의식과 역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3. 자본시장의 소비자 인식을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동양증권의 사태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동양증권의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닌 증권 산업의 전반은 물론 금융산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1개의 증권회사 문제가 아닌 문제의 인식을 갖고 소비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금융사의 단순한 민원 의식을 벗어나 보아야 하고,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의 대립이라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금융산업적 소비자 보호 접근이 자본시장이라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발전과 비례한다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4. 금융사의 판매원칙 준수강화일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 일반적 판단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핵심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든지, 투자 고객에 적합하고,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나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부당하게 권유하는 것이나 거짓, 과장,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은 물론, 금융사와 금융시장,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조남희 _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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