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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기 든 하버드大에 "면세혜택 취소" 위협…하버드 "불법"

정부의 학내인사개입에 맞서자 압박 강화…총장 "대학 임무 심각한 손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각을 세우고 있는 하버드대학교의 면세 혜택을 취소할 것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그들은 당해도 싸다"고 적었다.

 

미국 세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에 의해 면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요구한 교내 정책 변경과 정부의 학내 인사권 개입 허용 등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기를 들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면세 혜택 취소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면세 지위 취소 방침에 대해 "이런 극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한 매우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가버 총장은 "면세 지위는 교육기관들은 교육 사명을, 연구대학은 연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것"이라며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이 같은 임무 수행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이 같은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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