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이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지 약 20일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섰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중 제네바 회담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중국이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으로 미뤄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대미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미측에 촉구했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이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양국간 교역중단을 의미하는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결여 속에, 기타 합의 사항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10∼11일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그와 동시에 미중은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합의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의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에 대해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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