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산업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와 성실로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나선 한국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양국 대표단은 앞서 진행된 1∼2차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화한 쟁점들을 하나씩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측의 입장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나가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은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양국의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주요 세부 의제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부터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물론 향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합의(7월 일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한미 간 남은 협상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주요 18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상호 합의점 도출 가능성이 큰 일부 국가와는 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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