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반면 EU와 중국의 실질 수출은 각각 0∼1.1%, 5∼7%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질 GDP도 미국은 최대 1.3% 줄어들어 감소 폭이 중국(-1.1%)이나 EU(-0.6%)보다 컸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나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25%포인트 올리고, 각국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는 가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최종 관세 수준이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실제로 현재 금융시장은 상호관세 정책 발표 직후 충격에서 벗어났고, 뉴욕증시도 지난 2월의 사상 최고치를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관세정책 향방 및 영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무역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세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및 물가 상승이 하반기 들어 점차 현실화할 경우 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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