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25%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줄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도 늘어난다는 논리였으나, 세수만 30조원 넘게 줄었고, 기업 유보금만 늘었다.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래퍼 곡선이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수용한 결과인데, 단순히 일반세율 조정은 돈의 유량을 결정할 뿐 돈이 투자로 갈지 곳간으로 갈지 임금으로 갈지 배당으로 갈지를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율이나 공제를 늘리는 건 지출 또는 이익 보전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말에 다시 최고세율을 25%로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을 24%로 소폭 내리는 대신 각종 공제를 대폭 늘려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은 2년 연속 한국 역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을 야기했으며, 그 규모는 2년 합쳐 –87.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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