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어떤 '첫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예정에 없었지만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특히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첨단 벤처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영역에 금융권의 풍부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권으로서도 6·27 가계대출 규제로 공급 목표가 '반토막'으로 줄면서 기업대출 등을 늘릴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100조 국민 펀드'에도 금융권 참여가 대거 이뤄진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두고 금융권·일반 국민 등 민간 매칭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메시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요구나 기대가 많은 상황"이라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생산적인 쪽으로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권이 무얼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고, 정부도 금융권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이나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적용돼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정비에 따른 금융권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방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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