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김건희 증거인멸 우려 구속,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중대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1시 53분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파일, 윤상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역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진술한 것,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제시됐음에도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며, 모조품을 제시하는 등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나,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물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작전세력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 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집사게이트로 알려진 184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수사도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김 여사는 13일 인적 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지품은 교정 당국에 영치한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은 후 독방에 수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