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 3대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 비전 부문에선 국민소통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 통합된 국민의지를 통치에 반영하며, 불공정과 특권 해소 등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의 국정 등을 담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공통기반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을 내세웠다.

경제 부문에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를 추진한다.

사회·문화부문에선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을 수립했다.

지역균형개발 관련해선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간다.

앞으로 지역공약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반영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달성이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는 총 951건으로 이중 법률의 634건(87%)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하위법령 220건 중 178건(81%)을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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