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5년간 혁신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 전반에 AI 체계를 이식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산업부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고속도로 등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한다.

이러한 AI인프라가 신뢰 기반을 구축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체계, 오남용 대응 방안 등을 확립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연구개발 예산은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를 체계적 양성하고, 실력 있는 해외 인재들을 유치한다.

AI·바이오헬스 등은 신성장동력,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혁신 추진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선 규제 제로화하거나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과 함께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한다.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은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금융 부문도 개혁한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대기업, 대자본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고, 필요한 곳에 돈이 골고루 가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자본시장의 거래를 막는 착취적 행태를 제거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감독체계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법제-행정 부문에선 상법 시장 안착 등을 추진한다.

산업의 기반이자 혈맥인 에너지 관련해선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RE100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적 탄소중립, 기후위기 공조와 맞닿아 있으며, 환경 관련한 무역규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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