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0월13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제품 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생활형 입법 청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을 후원하겠다는 시민부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서울시내와 수도권 등을 폭주하며 밤낮없이 굉음을 울리는 폭주족 단속 청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거주 직장인 A씨는 29일 “샴푸형 염색약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3개월이 지나도 전혀 효과를 못봤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A씨는 해당 제품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입했으며, 구매평들도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믿고 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증평 거주 B씨도 본지 제보에서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도 달걀부침을 만들 수 있다는 유명 개그맨의 홈쇼핑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을 샀는데, 10번도 안 쓴 프라이팬은 식용유를 잔뜩 두르고도 음식물이 들러붙어 못쓰겠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개인간 조정에 방치하고 있다며 관련 합리적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울 거주 자영업자 C씨는 “층간소음 피해 여론을 수용해 법안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겠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법제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야간(대부분 오후 8시 이후) 차량소음 제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끝자락인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국도 주변 아파트 거주 D씨는 “밤에 강변에 산책을 나오면 외제차가 일부러 굉음을 내고 질주하며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D씨는 “굉음은 오토바이만이 아니라 고급 외제차들이 대부분 내고 있지만, 단 한번도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E씨는 본지에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 등 난항을 겪으며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국가시설 화재로 국민 불편이 심화돼 지지율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며 “그럴수록 국민들의 생활형 민원 해결에 실효성 있게 나선다면 지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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