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밀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현재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시장 자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 거래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힌 것이다.
또 김 장관은 이번 주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종합 대책 형식으로, 공급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단발성이 아니라 공급·금융·세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내 물량이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할 보완책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고, 이는 규제에 구멍이 뚫렸으니 매수하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상호주의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과 다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내·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상호주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상호주의는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토부는) 외국인들이 토지라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가 명시돼있다는 지적과 국내 주택 보유자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부터 상호주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나라로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부동산거래신고법 내)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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