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현대-기아차(1999),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2022) 등 기업결합 정책에 대한 평가, 그 외에 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카르텔 규제 정책과 관련한 개선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분야의 전속고발권제도 존속 및 영미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미국 경쟁당국(FTC, DOJ) 출신으로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등 국내 공정거래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인다. 이밖에 송상민 공정위 전 사무처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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