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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12월 22일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김정연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은효 ▲ 원전수출진흥담당관실 홍석민 ▲ 조선해양플랜트과 염현호 ▲ 섬유탄소나노과 신경선 ▲ 지역경제총괄과 이경진 ▲ 입지총괄과 김성준 ▲ 중견기업정책과 김성철 ▲ 가스산업과 문인배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모덕춘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차관실 유의택 ▲ 기획재정담당관실 안근영 ▲ 기획재정담당관실 조기훈 ▲ 혁신행정담당관실 윤삼희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박한기 ▲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 입지총괄과 박성일 ▲ 미주통상과 김태우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김종현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노정림 ▲ 무역진흥과 김현동 ▲ 지원총괄과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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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