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1조3천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더 나은 차를 얻게 될 것이다.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석탄 등 화석 연료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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