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독자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기존 24시간 전화상담(1342)에 더해 문자 기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아울러 중독 수준과 약물 유형에 따른 맞춤 치료를 위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방송·SNS·OTT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자료를 제작·보급한다. 학교장·학부모·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VR·메타버스 등 체험형 교육도 확대된다.

청소년, 재소자, 외국인, 군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청소년 대상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치료 이후에는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재범 예방 교육은 투약사범뿐 아니라 유통·소지 사범까지 확대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군 장병 대상 마약 검사와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도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경찰·관세·해양경찰은 합동수사와 국제공조 체계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부산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AI 기반 불법 사용·오남용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ADHD 등 처방 증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수단도 병행한다.

윤 실장은 “형식적인 과제 이행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확대, 청소년 인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대 이하 청년층 마약 사범 비율이 60%에 달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으로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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