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천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천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천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또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 상승, 실질소득 증가와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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