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동두천 23.7℃
  • 구름조금강릉 28.7℃
  • 맑음서울 25.4℃
  • 구름조금대전 26.7℃
  • 구름조금대구 28.0℃
  • 맑음울산 22.3℃
  • 구름조금광주 26.3℃
  • 구름조금부산 21.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빨간불'...공정위 경쟁제한 심사강화

롯데케미칼 삼성화학 영업양수 건도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SK텔레콤이 인수한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심사강화로 인해 M&A 무산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한상의에서 행한 조찬강연에서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 날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기업들의 경쟁 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향후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롯데케미칼의 삼성화학 영업양수도 재검토할 태세여서 삼성그룹의 화학그룹 매각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국내외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로벌 M&A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제약부문의 바이엘-머크, 휴대폰 부문의 MS-노키아 건 등이다.

또 국내 독과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간 사업재편식 M&A에 가격인상 등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는 철강 부문의 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화학부문의 한화케미컬-삼성종합화학 M&A 건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