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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병당 54원 오르면 연간 928억원 세수 늘어 '조폭세'

납세자연맹 국세청에 소주 가격 인상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한국 납세자 연맹은 22일 소주값이 병당 54원 오르면 연간 928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국세청에 소주 가격 인상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최근 소주제조 회사들이 소줏값을 줄줄이 올리는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자 납세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원가는 내렸는데 왜 소줏값은 오르나"고 항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달 말 하이트 진로에 이어 '무학'과 '금복주'가 가격을 올렸다.  롯데주류와 보해도 곧 인상 조짐이 있다.  소주 출고가는 천원대로 올라갔고, 소주 한병에 3천원을 받던 식당들은 하나 둘 값을 올리기 시작했다.
 
소주업체들은 소주 출고 가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출고가는 세금과 주정 가격, 병값과 물류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그동안 얼마나 비용이 올랐는지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추정해 본 비용은 주정용 쌀과 보리 가격은 최대 29% 하락했고 알코올 도수는 5도 가량 낮아졌으니 도수 1도가 내려가면 병당 6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본다. 게다가 지난 3년 간 세금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면 소줏값은 오히려 내려야 마땅하다.
 
병 만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도 업체들이 말하는 가격 인상 이유지만, 이는 과일맛, 저도주 전략 등으로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에 병 만드는 전체 비용이 늘어난 것 뿐이다. 그동안 소주회사들을 국세청이 감싸준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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