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제재 앞두고 로비설 등 '불쾌'

외부 압력으로 인한 경감 없을 것…제재 이달 중 마무리

금감원.jpg
(조세금융신문)금융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중징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앞두고 로비설 등으로 바빠진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를 늦어도 이달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로비설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질의서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금융사가 내외부의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권력기관 등에 대한 로비를 벌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양형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의 로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해명 기회는 주겠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부의 압력이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질 경우 17일 제재논의를 지속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는 24일께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충분한 소명을 들은 후 양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국민카드의 5천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천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이 휘하에 카드 설립단장을 두고 있으면서 비카드 회원 정보가 동의 없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뒤늦게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해옴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가 경감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 건도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여서 중징계 사전 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26일 마무리 짓지 못한 KB금융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심의를 계속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