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등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확대되자 한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일단 이를 잠재우고 위해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여러차례 밝혀 왔다"며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도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간부들에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 발언을 할 때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계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에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급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및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은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에 선별적 양적완화를 요구했다.

선별적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업무를 맡은 산업은행에만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인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며 압박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때아닌 한은 독립성 훼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은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의 발권력을 '국가의 금고(金庫)'로, 한은의 역할을 '금고를 지키는 금고지기'라고 비유하면서 "금고 열쇠를 5년마다 바뀌는 정부 권력이 갖고 있으면 여러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독립시켜서 중앙은행이 그 열쇠를 갖고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건 ‘금리는 손대지 말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부실기업 정리자금을 대라’는 말”이라면서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양적완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완화라고 하는 건 시중에 돈을 풀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조선하고 해운업 몇 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라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양적완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한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도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양적완화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양적완화 시행은 곧 금리하락을 의미하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금리 하락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시장에서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거나,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1조~2조원가량 출자하는 것은 국내 경제규모에 비하면 아주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 정책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는 미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일단 돈이 풀리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 잉여가 발생하므로 공개시장 조작 과정에서 단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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