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련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가 첫 모임을 가졌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오는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거나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인 구조조정 안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앞에 세워 해결방법을 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을 밀어붙여 빠른 시간내에 일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바로 실행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동안 정부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한국은행이 해결의 선봉에 서긴 했지만 '국민들의 공감이나 합의' 문제가 여전히 TF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는 구조조정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5조원∼10조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TF가 데드라인을 상반기로 비교적 여유 있게 잡은 것은 20대 국회 출범과 정상화 시점을 고려해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정부에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동원이나 다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정부의 설득력있는 제안이 있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