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중앙노동위, 금융노조의 조정신청에 '행정지도'..노사 성실교섭 권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 금융노조의 조정신청(429일 제기)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결정을 내리고, 향후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32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기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을 포함 사용자협의회의 전체 회원사가 참석하는 교섭을 가질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노사간 실무협의, 대대표간 회동 및 공문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섭방식, 교섭대표 선임 및 교섭일정을 합의한 후 그동안 정착된 관행대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4차례에 걸쳐 실행이 불가능한 똑같은 방식의 교섭을 요구하고, 428일에는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제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당 사안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 금융노조 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금융노조와 교섭대표 선임과 상호간 교섭일정을 협의한 후 산별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